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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이란?

  • 경관협정은 「경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주민의 전원합의로 협정이 체결되며, 토지소유자 1인에 의한 협정도 가능 합니다.

경관협정의 내용

  • 건축물의 의장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공작물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자체 조례에서 경관협정과 관련하여 정한 사항
  •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관련 주체 및 역할

  • 주민 : 경관협정 체결주체
    • 경관협정을 맺는 해당 토지 및 지역에 대한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협정체결 주체에 해당됩니다.
    •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동의하에 관리자, 점유자, 전세자, 임차인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은 경관협정의 시작부터 체결까지의 전체 과정을 주도해야 합니다.
  • 지자체 담당부서 및 공무원 : 행정지원
    • 지자체(담당 공무원)는 경관협정 인가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도와주거나 원활한
      협정체결을 위해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등 행정이나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및 지역활동가 : 전문지식 및 기술 지원
    • 도시∙건축∙조경 등의 전문가나 지역활동가는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조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경관협정 과정에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해주거나 공공과 주민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관협정 참여주체 및 역할 이미지
  • 경관협정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하기, 협정 내용을 정하는 계획하기, 협정을 체결하고 공식화시키는 인가받기, 실제 운영을 시작하는 운영하기 등 4단계로 구성됩니다.
  • 아래 경관협정의 추진단계는 지역여건, 참여주체, 협정특성 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경관협정 추진단계
추진단계 세부 추진내용



  • 1) 경관협정 제도 이해하기
  • 2) 이웃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 3) 주민들과 관계 형성하기
  • 경관협정의 근본취지 및 제도적 특성 이해
  • 기존 경관협정 추진사례 검토
  • 이웃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보제공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 기존 주민조직 및 마을대표 만나기
  • 관심 있는 주민 찾아내기



  • 1) 경관협정 발의하기
  • 2)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하기
  • 3) 경관협정 초안 작성하기
  • 4)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및 경관협정운영회 설립하기
  • 5) 경관협정서 작성하기
  • 경관협정 체결 발의
  •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
  • 경험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 확보
  • 주민공모를 통한 의견수렴
  • 워크숍 개최 및 경관협정(안) 작성
  •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ㆍ신고
  • 관련계획 및 사업검토
  • 경관협정서 작성
  • 필요비용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 1) 경관협정 체결하기
  • 2) 경관협정 인가 신청하기
  • 경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 확보
  • 경관협정 인가 신청
  • 경관협정 공고 확인





  • 1) 경관협정 운영ㆍ관리하기
  • 2) 경관협정 변경ㆍ폐지하기
  •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내용 확인
  • 경관협정 추진사항 모니터링
  •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총 24건의 경관협정이 경관위원회 인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2014. 12 기준)

경관협정 체결현황
구분 협정명 협정인가일
(유효기간)
주요내용
서울(4)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2009.3.(5년)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지역녹화, 담장허물기, 가로환경조성,
주민편의시설, CCTV등
양천구 신월동 경관협정 2009.3.(5년)
구로구 개봉동 들머리마을 경관협정 2012.1.(5년)
관악구 서림동 보그니마을 경관협정 2012.1.(5년)
부산(6) 청사포 마을 경관협정 2010.11.(5년) 녹화공공벤치 및 담장벽화 설치
대천마을 경관협정 2011.10.(5년) 쌈지공원 환경개선(조경, 데크, 그늘막 설치 등)
온천3동 경관협정 2012.12.(5년) 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설치
시랑대 경관협정 2013.8.(5년) 시랑대주변 안전난간대 및 계단설치
반여4동 경관협정 2013.10.(5년) 아름답고 쾌적한 보행자 굴다리 완성
보림팩토피아 경관협정 2013.12.(5년) 아파트형공장 외부 도색으로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옹진(7) 문갑도 토탈디자인 빌리지 경관협정 2011.5.(5년) 녹화공공벤치 및 담장 벽화 설치
백령면 심청각 진입로 주변 개선을 위한 경관협정(진촌2리) 2012.9.(5년) 벽화타일, 쌈지공원 조성, 담장 쌓기 등
백령면 연화1리 천암함 위령탑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경관협정
2013.4.(5년) 마을안길 확포장, 빈집 및 창고정비, 쌈지공원 조성 등
백령명 연화2라 중화동 순례길 경관협정 2014.12.(5년) 마을안길 확포장, 마을쉼터 조성, 지붕 도색 등
백령면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협정 변경(진촌2리) 2014.12.(5년) 벽화, 수목식재, 창고 철거 등
백령면 연화1리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 협정 변경 2014.12.(5년) 벽화, 수목식재, 목재휀스, 정자 건립 등
문갑도 토탈디자인 빌리지 경관협정 변경 2014.12.(5년) 벽화 타일, 돌담 쌓기, 휀스 설치 등

수원(1) 수원거북시장 길 경관협정 2012.6.(10년) 특화거리 조성 및 건물입면 개선, 청결한 거리유지
(청소, 가판대 개선, 화분놓기 등)
고양(3) 강촌2단지 상가 경관협정 2009.6.(3년) 옥외광고물 1업소 1간판, 창문 유리창 광고물 부착제한,
상가 내외부 대청소 실시 등
문촌4단지 상가 경관협정 2009.6.(3년)
문촌17단지 상가 경관협정 2009.11.(3년)

창원(3) 동읍마을 벽화사업 경관협정 2014.11.(5년) 명칭, 지역미술가 참여형 벽화사업 및 가이드라인,
경관위원회 운영규약 등
산호공원 마산도서관길 벽화사업 2014.11.(5년)
명동마을 벽화사업 경관협정 2014.11.(5년)

추진배경 및 목적

  • 2007년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련 전문가나 지역의 역량 부족,
    제도적 한계 등의 이유로 경관협정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관협정 제도 활성화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실제 진행과정에서의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경관협정 체결이 필요한 대상 지를 선정, 경관협정 체결과정에 필요한 민간전문가(경관협정 코디네이터) 및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
    • 시범사업 추진 지원 및 관리
    • 경관협정 추진과정 모니터링
    •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모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지원
    •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모색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논의
경관협정 추진주체 이미지

부산 보수동 중복도로 경관협정

  • 대상지 특징 : 과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한 급경사 주택지로, 생활골목과 빌라 1층 주차장이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탈선장소로 방치된 지역
  • 목적 :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을 위해 경관협정 추진
  • 경관협정 주요내용 : 건물의 외관 색채 디자인,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부지 녹지화, 공공용지 경관조성, 주민활동 등

덕적면 문갑리(문갑도) 경관협정

  • 대상지 특징 : 2011년 토탈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과 함께 경관협정을 체결한 지역이나, 경관협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마을활성화 효과가 미비
  • 목적 : 경관협정 내용보완을 통해 문갑도의 경관협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추진
  • 경관협정 주요내용 : 차량통행, 쓰레기 분리수거, 어구 적재, 유수지 공원 및 산책로, 마을 우물, 화단이나 텃밭, 마을안길, 안내판, 담장, 대문, 폐가 등의 관리,
    외부인 관리, 마을축제 운영, 마을 홍보방안 등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협정

  • 대상지 특징 :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낙후 및 도심공동화 현상 대두, 2011년부터 익산 문화 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 지역
  • 목적 :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와 연계된 경관협정 필요
  • 경관협정 주요내용 : 경관 형성, 건축물이나 옥외광고물, 벤치 등 관리, 조형물 설치, 동네박물관 운영 등
  • 대한민국 경관대상
  • 대한민국 경관대상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가한옥센터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아우름
  • 지역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