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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공공사업들이 지역맥락과 무관하게 개별적ㆍ산발적, 부서별 성과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유사사업의 중복 추진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시설간 연계확보의 어려움 등이 야기되면서 조화로운 경관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공공사업의 기획 및 발주업무가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면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디자인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 한편 많은 지자체들은 건축ㆍ도시 관련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가 거의 없으며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이를 통해 조화롭고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개념

  •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지자체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지자체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지역총괄계획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를 위해 지역의 건축ㆍ도시 정책수립 및 관련사업의 기획ㆍ운영 단계에 지역총괄계획가가 참여하여, 총괄ㆍ조정 또는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본 지원사업은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 참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목적 이미지

선정 대상

  • 건축ㆍ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ㆍ운영 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디자인 및 경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자체
  • 지역 전문가가 부족하여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통해 디자인 및 경관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자체
  • 민간전문가와 행정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선정 절차

  •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후보를 선정합니다.
  • 지원대상 후보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 국토교통부
  • 지원사업 공고
  • 선정위원회 구성
  • 지원사업 선정 평가
  • 지원사업 선정
  • 지방자치단체
  • 지원사업 응모 사업계획서 작성
  • 지역총괄계획가 위촉

지원방식 및 내용

  • 민간전문가 참여체계 정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지방비 분담비율 증액
    • 1년차 전액 국비지원, 2년차 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기간은 2년이 원칙이나, 예산 확보나 지방비 부담 여건이 변경되거나 1년차 사업효과가 저조한 경우 등은 1년 후 종료 가능
    • 예산편성 및 사업비 정산은 단년 사업으로 추진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역총괄계획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당해 연도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추진체계 및 역할 이미지
  • 1. 국토교통부

    사업 선정 및 예산 지원, 지원사업 관리ㆍ운영지침 제시 등 과업 총괄ㆍ관리
  • 2. 모니터링팀(건축도시공간연구소)

    월별 사업 추진사항 파악, 워크숍 참석, 애로사항 청취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활용
  • 3.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역총괄계획가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행정, 추진협의회 및 전담조직 구성 등 전반적인 행정적 지원 및
    운영체계 마련
  • 4. 민간전문가(지역총괄계획가)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역의 건축ㆍ도시ㆍ경관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 제시 및 업무의 일부
    진행ㆍ조정

  • 5. 자문위원

    사업 선정 및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추진단계별 적합성 검토 등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공모 신청시 제안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실행계획서 작성 후 착수 점검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합니다.
  • 지자체 담당자는 업무일지를, 지역총괄계획가는 활동기록을 작성하여 사업추진 과정 및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모니터링 합니다.
  •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총괄계획가의 업무 및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회의를 통해 검토합니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과정, 의견 및 추진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 중간단계에 워크숍을 한번 더 진행합니다.
  • 성과발표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 및 한계점 등을 공유하고, 이를 평가하여 2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관련주체 워크숍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사업 초기단계에 관련
    주체(공무원, 지역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개최
    민간전문가 활동 사례 발표 및 관리·운영 지침 설명 등으로 진행
  • 2. 실행계획서 작성

    사업 초기단계에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추구하는 목표, 지역총괄계획
    가의 활동 범위 및 역할, 지원조직 구성 및 지자체 지원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3. 착수 점검회의

    실행계획서의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에 지자체별로 진행
    지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 진행
  • 4. 업무일지 작성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사업의 진행과정과 업무진행사항,
    지역총괄계획가의 주요 업무 내용 등을 매월 기록하여 제출

  • 5. 활동기록 작성

    지역총괄계획가가 스스로 활동내용을 설명·평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중간 점검회의
    전, 중간 워크숍 전) 총 2회 작성하여 제출
  • 6. 중간 점검회의

    착수 점검회의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진행
    지역총괄계획가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업무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진행
  • 7. 중간 워크숍(공무원, 민간전문가)

    사업 중기단계(중간 점검회의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및 해결과정, 한계 및 성과, 의견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기
    위하여 진행(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나누어 진행 가능)
  • 8. 성과평가 및 간담회

    사업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종료
    약 1개월 전에 진행 지원조직 구축 및 실행, 지역사업 조정 및 불필요한 사업
    저지에 따른 예산 절감 등 지역총괄계획가를 투입하여 얻은 성과와 한계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추진절차 및 방법 이미지

운영 및 모니터링 추진방향

  • 지원사업은 지역총괄계획가의 자율성이 담보되도록 운영합니다.
  • 초기단계에 지역총괄계획가가 해야 할 업무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 지역총괄계획가 스스로 활동을 설명ㆍ평가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확보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 개별적인 성과보다 제도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관리ㆍ운영지침 마련 및 제공

  • 국토부는 2017년 지원사업의 운영과 모니터링,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역할, 성과관리 등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가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_민간전문가_관리운영지침 다운로드 2017년_민간전문가_관리운영지침 다운로드

모니터링 체계

  • 단계별 모니터링

    사업 초기단계에 실행계획서 검토를 위한 착수 점검회의, 중간단계에 지역총괄계획가의 활동내용 및 업무범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중간 점검회의, 운영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중간 워크숍, 사업종료 이전에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한 성과평가 및 간담회 운영합니다.

  • 수시 모니터링

    지역총괄계획가의 활동기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일지 등을 통한 진행 사항 및 주요 활동 내용 점검 및 검토합니다.

모니터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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