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포털, Beautiful City

지원사업 소개

추진배경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공공사업들이 지역맥락과 무관하게 개별적ㆍ산발적, 부서별 성과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유사사업의 중복 추진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시설간 연계확보의 어려움 등이 야기되면서 조화로운 경관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기획 및 발주업무가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면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디자인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지자체들은 건축ㆍ도시 관련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가 거의 없으며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이를 통해 조화롭고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개념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지자체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지자체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지역총괄계획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건축ㆍ도시 정책수립 및 관련사업의 기획ㆍ운영 단계에 지역총괄계획가가 참여하여, 총괄ㆍ조정 또는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 참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

건축ㆍ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ㆍ운영 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디자인 및 경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역 전문가가 부족하여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통해 디자인 및 경관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행정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선정 절차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후보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 후보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공고
선정위원회 구성
지원사업 선정 평가
지원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응모 사업계획서 작성
지역총괄계획가 위촉

지원방식 및 내용

민간전문가 참여체계 정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지방비 분담비율 증액
- 1년차 전액 국비지원, 2년차 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기간은 2년이 원칙이나, 예산 확보나 지방비 부담 여건이 변경되거나 1년차 사업효과가 저조한 경우 등은 1년 후 종료 가능
- 예산편성 및 사업비 정산은 단년 사업으로 추진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역총괄계획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당해 연도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1. 국토교통부
사업 선정 및 예산 지원, 지원사업 관리ㆍ운영지침 제시 등 과업 총괄ㆍ관리
2. 모니터링팀(건축도시공간연구소)
월별 사업 추진사항 파악, 워크숍 참석, 애로사항 청취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활용
3.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역총괄계획가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행정, 추진협의회 및 전담조직 구성 등 전반적인 행정적 지원 및
운영체계 마련
4. 민간전문가(지역총괄계획가)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역의 건축ㆍ도시ㆍ경관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 제시 및 업무의 일부
진행ㆍ조정
5. 자문위원
사업 선정 및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추진단계별 적합성 검토 등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공모 신청시 제안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실행계획서 작성 후 착수 점검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업무일지를, 지역총괄계획가는 활동기록을 작성하여 사업추진 과정 및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모니터링 합니다.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총괄계획가의 업무 및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 점검회의를 통해 검토합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과정, 의견 및 추진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 중간단계에 워크숍을 한번 더 진행합니다.
성과발표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 및 한계점 등을 공유하고, 이를 평가하여 2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관련주체 워크숍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사업 초기단계에 관련
주체(공무원, 지역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개최
민간전문가 활동 사례 발표 및 관리·운영 지침 설명 등으로 진행
2. 실행계획서 작성
사업 초기단계에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추구하는 목표, 지역총괄계획
가의 활동 범위 및 역할, 지원조직 구성 및 지자체 지원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3. 착수 점검회의
실행계획서의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에 지자체별로 진행
지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 진행
4. 업무일지 작성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사업의 진행과정과 업무진행사항,
지역총괄계획가의 주요 업무 내용 등을 매월 기록하여 제출
5. 활동기록 작성
지역총괄계획가가 스스로 활동내용을 설명·평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중간 점검회의
전, 중간 워크숍 전) 총 2회 작성하여 제출
6. 중간 점검회의
착수 점검회의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진행
지역총괄계획가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업무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진행
7. 중간 워크숍(공무원, 민간전문가)
사업 중기단계(중간 점검회의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및 해결과정, 한계 및 성과, 의견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기
위하여 진행(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나누어 진행 가능)
8. 성과평가 및 간담회
사업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종료
약 1개월 전에 진행 지원조직 구축 및 실행, 지역사업 조정 및 불필요한 사업
저지에 따른 예산 절감 등 지역총괄계획가를 투입하여 얻은 성과와 한계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운영 및 모니터링 추진방향

지원사업은 지역총괄계획가의 자율성이 담보되도록 운영합니다.
초기단계에 지역총괄계획가가 해야 할 업무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지역총괄계획가 스스로 활동을 설명ㆍ평가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확보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합니다..
개별적인 성과보다 제도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관리ㆍ운영지침 마련 및 제공

국토부는 2017년 지원사업의 운영과 모니터링,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역할, 성과관리 등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가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단계별 모니터링
사업 초기단계에 실행계획서 검토를 위한 착수 점검회의, 중간단계에 지역총괄계획가의 활동내용 및 업무범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중간 점검회의, 운영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중간 워크숍, 사업종료 이전에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한 성과평가 및 간담회 운영합니다.
수시 모니터링
지역총괄계획가의 활동기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일지 등을 통한 진행 사항 및 주요 활동 내용 점검 및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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