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관리·운영 지침(안)

2015. 4. 9

국 토 교 통 부

						목 차

제1장 총론/1

제2장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업무/1

제1절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

제2절 지역총괄계획가의 업무

제3장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절차/3

제1절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제2절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및 방법

제4장 지자체 지원사항/6

제1절 지역총괄계획가 위촉

제2절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예산의 집행

제5장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8

제1절 목표 및 운영

제2절 단계별 모니터링

제3절 성과 평가·관리

<양식1> 지역총괄계획가 활동기록 양식/10

<양식2> 업무일지 양식/11

제1장 총론

1-1-1 이 지침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의해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1-1-2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지역의 건축·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운영 단계에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디자인관리체계 개선, 지자체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3 본 지침에서 ‘민간전문가’란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지역의 건축·도시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지역총괄계획가’를 말한다(이하 ’지역총괄계획가‘로 지칭한다).

1-1-4 이 지침은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업무,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및 방법, 행정지원 사항,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관리에 적용한다.

1-1-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장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업무

제1절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

2-1-1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 ① 지역총괄계획가는 지역의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전략 등을 검토하고, 이를 지역현황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해 총괄·조정 및 자문하며, 이와 관련된 디자인관리체계의 형성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주요한 공공사업의 기획 및 발주방식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며, 용역수행주체 선정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용역수행주체, 주민 등 참여주체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1-2 (지역총괄계획가 참여 가능 대상사업)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른 농어촌 개발 및 정비사업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철도법」 등에 의한 공공시설사업

④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경관협정,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등

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⑦ 그 밖의 건축·도시·경관 관련 사업 등

제2절 지역총괄계획가의 업무

2-2-1 (업무범위 설정) 지역총괄계획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 및 업무내용, 각 사업별 추진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통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업무범위와 역할을 설정한다.

2-2-2 (지역 정책검토 및 종합계획 수립) ① 지역총괄계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파악하고, 지역의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맞는 장소단위의 전략을 마련하는 데 노력한다.

② 지역총괄계획가는 장소단위의 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디자인향상을 도모한다.

③ 지역총괄계획가는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의 정책과 전략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진행 할 수 있다.

④ 지역총괄계획가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2-3 (중점 관리대상 사업의 선정·관리) ① 지역총괄계획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중점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들을 선정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략사업

건축·도시·조경·토목·생태 등 다양한 전문분야가 융합되어 총괄·조정이 필요한 종합개발사업 혹은 복합사업

특정지역에서 여러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총괄계획가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이나 거점지역 등 경관 및 기능적으로 중요도가 큰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주변 지역에 경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각종 시범사업

그밖에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총괄계획가는 중점 관리대상 사업 실행부서 담당자에게 사업관리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범위와 방법을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총괄계획가는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별도의 사업총괄계획가를 선정하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지역총괄계획가가 사업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2-4 (보안사항) 지역총괄계획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하여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2-5 (근무체계) 지역총괄계획가는 해당 지자체에 최소 주 2일, 월 8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근무지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절차

제1절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3-1-1 지원사업은 지역총괄계획가의 자율성이 담보되도록 운영한다.

3-1-2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초기단계에 지역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다.

3-1-3 성과는 지역총괄계획가 스스로 활동을 설명·평가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한 충분한 기록을 확보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한다.

3-1-4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개별적인 성과보다는 사업의 결과가 제도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및 방법

3-2-1 (실행계획서 작성) ① 지역총괄계획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에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실행계획서는 공모 신청 시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지역총괄계획가 활동의 범위(=과업내용)

지원을 위한 조직구성

그 밖에 지자체의 주요 지원 내용 등

③ 지역총괄계획가의 원활한 활동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된 실행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다.

3-2-2 (활동기록 작성) ① 지역총괄계획가는 스스로 활동내용을 설명·평가할 수 있도록 활동기록을 작성한다.

② 활동기록은 현장방문 및 회의에서부터 이메일 작성, 통화업무 등 지역총괄계획가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동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활동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또는 한계점,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등 개인적인 소감을 함께 작성할 수 있다.

③ 지역총괄계획가는 <양식1>에 따라 되도록 활동 당시 즉석에서 간단하게 활동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활동기록을 모아 반기별로 총 2회(년) 모니터링 연구진에게 제출한다.

3-2-3 (업무일지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사업의 진행과정과 업무진행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한다.

② 업무일지는 지역총괄계획가가 참석하여 진행된 모든 회의(실무진 회의, 추진협의회, 자료검토 등)와 행사(주민설명회, 워크숍, 현장답사 등)에 대해 작성한다.

③ 업무일지는 <양식2>에 따라 회의 및 행사 개요(회의 및 행사명, 장소, 참석자, 목적 등), 주요 내용, 사진과 같은 시각자료 등을 포함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양식2>에 따라 작성한 업무일지를 매달 1회(매달 말일) 모니터링 연구진에게 제출한다.

3-2-4 (주체별 워크숍) 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의견 등을 상호 전달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중기단계(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주체별 워크숍을 진행한다.

②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주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상호 체크하도록 한다.

3-2-5 (성과발표회) ① 지역총괄계획가 참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및 한계점,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종료 약 1개월 전에 성과발표회를 진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조직 구축 및 실행, 지역사업의 조정 및 불필요한 사업 저지에 따른 예산 절감 등 지역총괄계획가를 투입하여 얻은 성과와 한계점 등에 대한 보고를 통해 자체평가를 진행한다.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추진절차]

제4장 지자체 지원사항

제1절 지역총괄계획가 위촉

4-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총괄계획가 위촉시 업무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명시한다.

4-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체 등에 지역총괄계획가의 위촉을 알리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조직의 구성 및 운영

4-2-1 (총괄부서 조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총괄계획가와 협의하여 건축·도시디자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다음과 같이 조직할 수 있다.

① 별도의 총괄부서 신규 설치

②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TF팀 설치

③ 기존부서 활용

4-2-2 (총괄부서 내 담당 공무원 선정)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총괄계획가의 업무지원을 위한 총괄부서 담당 공무원 선정시 행정관리 능력, 소통 능력, 디자인관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3 (총괄부서의 역할) ① 지역총괄계획가의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한 업무 발굴· 결정

② 지역총괄계획가가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자료 수집·제공

③ 총괄·조정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부서별 사전 의견수렴 등

④ 지역총괄계획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 및 모니터링

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⑥ 지역총괄계획가 보수 처리 등 행정사항

4-2-4 (협의체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부서의 장, 관련 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4-2-5 (협의체 운영) 협의체 대표는 지역총괄계획가가 겸임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방식, 인원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4-2-6 (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 ①조직운영체계 구축 및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

② 지역총괄계획가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③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제3절 예산의 집행

4-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당해 연도 지원사업 관련 지역총괄계획가 보수지급, 관련 계획안 작성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3-2 (예산편성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지원금으로 민간전문가 보수를 지급하고, 필요시 40% 이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4-3-3 (지역총괄계획가 보수) ① 지역총괄계획가의 보수는 관련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지급하고, 매월 보수지급 내역을 모니터링 연구진에 제출한다.

② (인건비) 당해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기술사(건설 및 기타) 및 ‘건축사(보) 노임단가(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는 기술사 및 건축사와 자격이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회의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회의에 참석할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교통비) 지역총괄계획가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당해 연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⑤ (근무시간 외 수당) 근무시간 외에 서류 작업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할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준용하여 검토수당을 지급한다.

4-3-4 (운영비) ① 업무추진과 관련 있는 자료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행사성 비용, 협의체 운영비, 보조 인력비, 기타 전문가 자문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인력 보수) 지역총괄계획가를 보조하는 인력의 보수는 경력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분야별 전문가 자문비) 분야별 전문가에 자문 요청시 사전검토수당과 회의비는 당해 연도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준용하며, 교통비는 자문위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당해 연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5장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제1절 목표 및 운영

5-1-1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는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업을 개선 및 보완하고, 차년도 사업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1-2 모니터링 연구진은 활동기록, 업무일지, 착수 협의회 참석, 주체별 워크숍 참석, 성과보고서 및 성과발표회 참석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2절 단계별 모니터링 방법

5-2-1 (실행계획서 발표, 착수협의) 착수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발표하는 실행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지역여건과의 적정성, 실행계획의 합리성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5-2-2 (활동기록, 업무일지)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제출하는 업무일지, 지역총괄계획가가 반기별로 제출하는 활동기록을 통해 자료·보고 및 진행과정의 충실성, 실행계획서와의 정합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5-2-3 (주체별 워크숍)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상호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총괄계획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5-2-4 (성과발표회) 실행계획서 내용을 기본으로 주요 변경·추가사항, 사업진행 과정 및 주요사례,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5-2-5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링 연구진의 협조와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제3절 성과 평가·관리

5-3-1 (성과발표회) ① 국토교통부는 사업기간 종료에 앞서 지원사업의 평가, 성과공유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② 정확한 개최일정은 평가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한다.

③ 각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이전에 성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와 모니터링 연구진에 제출하고, 성과발표회를 통해 지역총괄계획가가 지원사업 결과물을 발표한다.

5-3-4 (성과보고서) ① 사업의 특성상 지역총괄계획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각각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성과보고서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내용,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및 성과, 활동기록 또는 업무일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원사업 진행과정과 성과 및 한계점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③ 성과보고서는 성과발표회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모니터링 연구진에 제출하고, 이후 성과발표회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종료전 보완·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5 (시정조치) ① 국토교통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 존중, 지원사업 추진절차 엄수 등 본 관리·운영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에 근거하여 기 지급된 국고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다.

<양식1> 지역총괄계획가 활동기록 양식

일련번호	지자체명-담당부서명-작성자명-활동기록-01

구분	내용
활동 개요	회의(행사)명
	일시
	장소
	목적
	참석자
업무유형	□회의 □행사(주민워크숍, 주민협의회 등 각종 설명회 및 협의회) □자료서면검토 □자료 및 문서작성 □이메일 및 통화 자문 □기타
주요안건 및 활동내용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성과 혹은 건의사항, 기타사항 등 기술

<양식2> 업무일지 양식

일련번호	지자체명-담당부서명-작성자명-업무일지-01

구분	내용
개요	회의(행사)명
	일시
	장소
	목적
	참석자
주요내용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
사진자료	주요 업무추진 사진 등 시각자료
기타 특이사항	∙향후 업무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