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매뉴얼 2015]

우리가 만드는 우리 동네 경관약속

경관협정

* 매뉴얼의 본문에서 출처표기 없이 사용된 모든 사진 및 그림 자료는 2014년 경관협정 지원 시법사업으로 추진된 아래의 3개 경관협정 진행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단전재 및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부산광역시 보수동 중복도로 경관협정 (본문에서 ‘보수동’으로 표기) - 옹진군 문갑도 토탈디자인빌리지 경관협정 (본문에서 ‘문갑도’로 표기) - 익산시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협정 (본문에서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로 표기)

목  차

먼저 읽어보기

경관협정은 무엇인가요?

매뉴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제1장. 준비하기	1

01  경관협정 제도 이해하기

02  이웃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제2장. 약속하기	9

03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하기

04  경관협정 대상지 둘러보기

05  주민 아이디어 모으고 약속내용 정하기

06  경관협정서 작성 및 체결하기

제3장. 인가받기	19

07  경관협정 인가받기

제4장. 운영하기	21

08  경관협정 운영·관리하기

부록1. 관련서식	25

부록2. 경관협정서 사례	35

부록3. 경관협정 추진사례	55

부록4. 행정지원 사항	79

참고문헌	82

먼저 읽어보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동네가 조금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골목길이 좀 더 걷기 편하고 안전하면 좋을텐데’

‘저기 버려져 있는 공간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동네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경관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07년 국토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경관법」에는 국토경관의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역할도 담겨져 있습니다. 경관협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관협정은 현존하는 법·제도 중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로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관협정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실천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적 효력까지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우리동네, 우리지역을 위하여 경관협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옹진 문갑도 토탈디자인 빌리지 경관협정

수원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

서울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경관협정은 무엇인가요?

경관협정은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약속입니다.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근거하여 우리동네를 아름답고 쾌적하기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나 방법 등을 스스로 정하고 서로 약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은 경관협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동네의 아름다운 모습은 보전하고, 개선이 필요한 공간은 이웃과의 의견공유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에 대한 작은 생각들이 모여 약속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 동네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관협정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동네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주인이자 관리자는 바로 주민입니다. 경관협정은 동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주민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공무원, 관련전문가, 지역활동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은 이웃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의견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동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관협정의 과정은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뜻을 함께할 주민을 모으는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동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약속을 맺는 약속하기 단계입니다. 세 번째, 주민들 스스로 약속한 경관협정을 공식적으로 인가받음으로써 법적효력을 얻는 인가받기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경관협정 내용을 실제로 실천하고 운영하는 단계가 됩니다.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협정

옹진 문갑도 토탈디자인 빌리지 경관협정

부산 보수동 중복도로 경관협정

매뉴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경관협정 매뉴얼은 주민이 경관협정 제도와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뉴얼은 크게 4단계 과정에 대한 설명과 협정 체결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협정의 개념과 법적 근거, 내용, 체결주체 및 지원, 추진사례 등을 통해 경관협정 제도를 이해하고, 이웃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경관협정 내용을 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대상지 답사, 아이디어 발굴회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렇게 모아진 경관협정 내용을 이웃과 함께 약속하기 위한 경관협정서 작성 및 주민동의 확보 과정을 알아봅니다.
	경관협정을 법적으로 인가받기 위한 서류 준비방법과 인가 신청방법, 인가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경관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관리 방법과 인가가 완료된 경관협정을 활용하여 경관협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경관협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행정업무 매뉴얼, 경관협정 체결 및 인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서식, 기존 경관협정 추진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준비하기

1장. 준비하기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경관약속 경관협정

01

경관협정 제도 이해하기

경관협정 제도 이해하기

「경관법」열람하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경관법 검색 (www.moleg.go.kr)

·「경관법」제19조~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 참조

경관협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경관협정의 개념과 법적 근거, 협정의 내용, 협정체결 주체 등 관련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관협정의 개념과 법적 근거

경관협정의 특성

·주민의 자발성 : 경관협정은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환경 개선하기 위한 주민간의 자발적 약속임

·지역의 다양성 : 경관협정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작은 행동규칙부터 광범위한 개선방안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됨

경관협정은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이나 이와 관련한 행동규칙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주민 간의 약속입니다.

경관협정의 체결주체 : 주민

경관협정의 체결주체는 주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등 경관협정을 맺는 해당 토지 및 지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경관법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경관법 시행령 제1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1인 협정

·경관협정 체결목적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해당 토지의 구역을 대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주민은 경관협정에 참여할 주민 모집, 협정으로 체결해야 할 내용 발굴, 경관협정서 작성, 경관협정 체결, 경관협정 운영·관리 등 경관협정의 시작부터 체결까지의 전체 과정을 주도합니다.

경관협정의 내용

※ 경관법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意匠)·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시행령 제11조 (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협정은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축물 및 공작물 외부공간, 지역의 토지보전 및 이용, 역사·문화 경관 관리 및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외 해당 지자체 조례를 통해 경관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경관협정의 체결절차

※ 경관법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14조 (경관협정의 공고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협정의 체결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에 인가 신청하는 단계, 경관협정 인가를 위한 경관위원회 심의 단계, 심의통과 후 경관협정 인가 및 공고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2장과 3장 참조)

경관협정 관련 전문가 및  지역활동가란

·도시,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 경관협정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자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꼼꼼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자

·주민참여와 관련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경관협정의 체결지원 : 공무원, 전문가, 지역활동가

각 지자체에서 경관협정을 담당하는 부서 및 공무원은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경관협정 인가관련 행정절차 지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및 경관협정 코디네이터 지원, 기타 행정 및 인력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경관협정은 도시,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등의 관련 전문가 및 지역활동가를 우리동네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조력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및 지역활동가는 경관협정 준비를 위한 주민참여 유도, 협정내용 발굴 및 협정안 작성 등 경관협정 전 과정에 대하여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과 주민 사이의 매개자(negotiator) 역할을 합니다.

체결주체와 역할

경관협정 추진사례 검토하기

경관협정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 이미 추진된 사례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내 경관협정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광지, 농어촌마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약 24건 체결되었습니다. 본 매뉴얼 부록에는 이 가운데 5개 경관협정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부록3 참조)

경관협정 추진사례

(왼쪽부터 서울 우이동, 옹진 문갑도, 수원 거북시장, 자세한 출처는 부록3 참조)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강의 요청하기

경관협정 제도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관련 제도나 추진사례 등에 대한 자문이나 강의를 요청하여 직접 설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는 관련서적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찾아볼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할 담당 공무원에게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관협정 관련 전문가 강의 모습

(좌: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우: 부산 보수동)

02

이웃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 관심 유도하기

전단지 제작 및 배포 방법

·글은 쉽고 간략하게 작성하며, 가능한 그림이나 이미지를 활용함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관련기관에 비치하거나  우편물으로 발송함

경관협정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

경관협정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는 주민과의 접촉이 쉽지 않으므로 이웃주민들이 경관협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간략하게 경관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경관협정을 알리는 방법은 전단지(홍보물) 배포, 플랜카드 및 벽보 부착, 인터넷 카페나   주민센터 소식지 활용, 직접 만남 등 다양하며, 이 가운데 지역 및 동네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서는 어르신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벽보나 플랜카드를 제작하여 붙이거나 직접 만나서 홍보하는 방법이 적절하고, 젊은 사람이 많은 동네에서는 온라인 홍보가 효과적입니다.

주민설명회 전단지 예시

(부산 보수동)

책기증 모임를 통한 경관협정 홍보

(부산 보수동)

주민설명회 준비하기

① 날짜와 장소 정하기

② 이웃주민에게 설명회 일정 알리기

③ 설명회에서 전달해야 할 내용 정리하기

④ 설명회 자료 만들기

주민설명회 또는 간담회 개최

주민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경관협정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동네 또는 지역의 경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때에는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가능한 많은 주민이 경관협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전달해야 할 주요내용은 경관협정의 목적, 진행과정, 기존 추진사례 등입니다. 경관협정 관련 전문용어는 가능한 쉽게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이나 이미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이후에는 우리동네 또는 동네경관의 문제점, 잠재력, 개선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웃주민 간에 인사도 나누고 서로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 및 주민조직 예시

·통장, 반장, 마을이장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회

·부녀회, 상가번영회, 노인회, 학부모 모임 등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모습

(좌: 부산 보수동, 우: 옹진 문갑도)

주민대표 또는 기존 주민조직 활용

좀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계신 주민대표나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조직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주민대표나 기존 주민조직은 지역이나 동네에 애정과 관심이 많고 오랫동안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온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 현황이나 주민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므로 경관협정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거나 갈등을 조정해야할 경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미팅

(부산 보수동)

주민리더 모임

(부산 보수동)

2장. 약속하기

2장. 약속하기

03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하기

준비위원회 회장의 역할

·주민들에게 모임 공지 및 참여 독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 탐색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공유

경관협정을 주도할 준비위원회 구성하기

경관협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경관협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준비위원회는 협정체결 이후 경관협정운영회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주민으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경관협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위원회 구성원은 경관협정 초안 작성,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주민워크숍 개최, 협정체결자 모집 등 경관협정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필요시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 강촌 2단지 경관협정 추진체계

(자료: 김미선(2010),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관학회지)

서울 우이동 경관협정 추진체계

(자료: 서울특별시(2009), 서울특별시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준비위원회 구성

(부산 보수동)

준비위원회 회장 선출

(부산 보수동)

04

경관협정 대상지 둘러보기

현장답사 준비물

·메모지 및 필기구

·카메라

·동네 위성사진이나 도면

이웃과 함께 동네를 둘러보며 이야기 나누기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둘러보면서 우리동네 경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대상지 둘러보기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둘러보기에서는 동네 전체를 걸어보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가능한 많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둘러보기부터는 특정 공간 또는 개별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메모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정보를 기록합니다.

해당지역의 지형도, 항공사진, 토지대장, 주민현황 등 행정적 또는 기술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대상지 둘러보는 모습

(부산 보수동)

대상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들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둘러 볼 때에는 특히,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 색채,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 옥외광고물, 가로등, 전신주, 배전함  등 골목에 설치된 시설물, 우리 동네의 공터나 화단, 골목길, 담장, 주차장 등 외부 공간과 관련된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05

주민 아이디어 모으고 약속내용 정하기

동네 경관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하기

주민공모 방법 및 절차

① 공모내용, 방식, 절차 등 주민공모 기획

② 주민공모 공지 및 공모양식지 배포

③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④ 공모 마감 및 결과 정리

경관협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주민 아이디어 공모, 주민워크숍 등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동네 경관개선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시킵니다.

동네 경관개선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

주민공모는 대상지 둘러보기를 함께 하였던 주민, 또는 함께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경관협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동네 경관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참신한 아이디어 도출하는 활동입니다.

주민공모는 우리동네 경관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과 해결방안, 중요한 경관자원 등 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관협정에 대한 주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주민 아이디어 공모

(옹진 문갑도)

모형제작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주민워크숍 개최

대상지 둘러보기 및 주민공모를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워크숍을 개최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워크숍은 주민이나 동네 특성, 목적 등에 따라 개최횟수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워크숍 진행은 일반적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워크숍 기획단계입니다. 경관협정 준비위원회는 워크숍 개최 이전에 워크숍 개최횟수, 장소, 진행방법 등을 기획하고, 워크숍 진행단계별 목표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경관협정 주민워크숍에 참여할 주민들을 확정하여 팀을 구분하고, 각 팀에서 구체화시킬 내용을 정하는 등 역할을 분담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팀별로 현장답사, 토론, 모형제작,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다시 검토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정리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팀별로 진행한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동네 경관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팀별 워크숍 진행

(부산 보수동)

A팀의 워크숍 결과물

(부산 보수동)

약속할 내용 정하기

주민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된 아이디어 가운데 실제 주민들이 실천가능한 것들을 경관협정에서 지켜야할 약속의 내용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약속할 내용은 우리동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참여주민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참여주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관협정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경관협정의 내용으로 주민들이 지켜야할 약속(개별공간 및 시설에 대한 활용이나 개선방안, 경관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규칙 등)뿐만 아니라, 경관협정의 명칭, 대상지의 범위, 경관협정의 목적, 경관협정에 참여할 주민,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경관협정 내용 합의를 위한 주민투표

(부산 보수동)

주민 간 의견교환 및 정리

(부산 보수동)

※ 경관법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意匠)·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시행령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06

경관협정서 작성 및 체결하기

지자체 경관조례 확인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lis.go.kr)에서해당 지자체의 경관조례를 검색함

경관협정을 체결할 주민 확정하기

경관협정은 협정을 체결하는 주민 전원이 동의해야 체결이 완료되며, 협정의 내용은 체결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관협정서 초안을 바탕으로 경관협정을 실제로 체결하고 지켜나갈 주민을 모집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체결자의 권리관계 및 위임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경관협정 체결자는 법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와 같이 해당 토지 및 지역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 경관조례에 따라 관리자, 점유자, 임차인 등 체결대상 주민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체결 주민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경관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경관법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 경관법 시행령 제1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경관협정 체결 주민 확정

(부산 보수동)

관련법 및 계획 검토

·경관협정 내용 관련한 해당법령을 검토함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시, 자치구, 동, 마을 등 위계별로 관련된 계획을 검토함

함께 경관협정서 작성하기 (부록1. 관련서식 참조)

경관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주민과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이 모여 경관협정서 초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관협정서를 확정합니다.

최종 경관협정서에는 경관협정의 명칭,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목적, 내용, 체결자의 성명과 주소,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그 밖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관법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협정서에 대한 주민동의 받기

경관협정 체결을 확정한 주민과 함께 작성한 최종 경관협정서에 체결을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는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책임자 이외의 열람을 금하고, 준비위원회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별도로 보관합니다.

경관협정 동의서 작성 모습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협정 동의서 예시

(부산 보수동)

3장. 인가받기

3장. 인가받기

07

경관협정 인가받기

경관협정 인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경관협정 인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경관협정서와 주민 동의서입니다. 이외 필요한 서류, 제출방식 및 제출형태 등은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준비합니다.

경관협정 인가절차

① 경관협정서 및 주민동의서 준비

② 경관협정 인가신청

③ 경관위원회 심의

④ 경관협정 인가 및 공고

경관협정 인가 신청하기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 대표자는 경관협정서 및 주민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리동네가 속한 지자체장(특·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기 위해 인가신청를 합니다.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인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경관협정이 인가되면 해당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지자체 공보에 인가결과를 게시하고, 경관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관할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서류가 비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경관법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장. 운영하기

4장. 운영하기

08

경관협정 운영·관리하기

경관협정의 지속을 위한 운영·관리하기

경관협정 체결자는 경관협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경관협정을 준수하는 것은 경관협정 체결자의 의무이며, 위반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민들은 경관협정을 통해 동네의 경관관리에 대한 주체의식 확보하고, 동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동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동네의 잠재력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차 경관협정으로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경관협정 체결자는 해당지역에서 경관협정 내용을 준수해야하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바뀔 경우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경관법 제24조 참조)

필요에 따라 경관협정준비위원회는 경관협정운영회로 발전될 수 있으며, 경관협정운영회는 설립·신고 과정을 통해 경관협정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경관법 제20조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협정운영회 규약 예시 (보수동)

경관협정운영회 규약 예시 (보수동)

필요시 경관협정 변경하기

경관협정의 내용이나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협정 인가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경관법 제22조 (경관협정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관법 시행령 제15조 (경관협정의 변경) 법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수가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관련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경우

경관협정의 필요비용 지원받기

경관협정 유지를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시설물 설치 및 변경, 외부공간 재배치, 전문가활용, 주민회의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부록1. 관련서식

부록1. 관련서식

관련서식 활용방법

다음의 경관협정 관련서식은 관련법령과 기존 추진사례를 검토하여 경관협정 추진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로, 해당지자체의 조례나 지역특성에 따라 서식의 종류, 항목, 내용 등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식 번호	서식종류	내용
[서식1]	경관협정 신청서	경관협정의 명칭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경관협정의 목적 /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경관협정운영회 성명·명칭과 주소)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경관협정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
[서식2]	경관협정서
[서식3]	경관협정 내용	항목 / 구체적인 내용
[서식4]	경관협정 체결 동의서	성명 / 소유형태 / 생년월일 / 주소 / 동의여부
[서식5]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	명칭 및 소재지 / 대표자 및 회원명단 운영 목적 및 방법 / 기능과 역할
[서식6]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성명 / 소유형태 / 생년월일 / 주소 / 동의여부

부록2. 경관협정서 사례

부록2. 경관협정서 사례

01 부산

보수동 중복도로 경관협정

02 인천 옹진군

문갑도 토달디자인빌리지 경관협정

03 익산시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협정

부록3. 경관협정 추진사례

부록3. 경관협정 추진사례

01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추진배경

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경관법에 근거하여 경관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든 후, 새로운 경관협정제도에 대한 주민 및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추진됨

시범사업 대상지는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총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가 응모하였고 그 가운데 3개 구(양천구 신월2동, 강북구 우이동, 광진구 중곡4동)를 선정함

대상지 특징

강북구 우이동 마을은 삼각산 국립공원 기슭에 자리하고 있어 삼각산 계곡에서 비롯된 대동천의 맑은 물이 흐르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1960년대 이후부터 단독주택 중심의 조용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주택의 자가점유비율이 높고 주택정비 및 마을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함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

우이동 584번지 일대(29,000㎡)는 좁은 진입도로로 인해 차량운행의 불편, 취약한 보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서울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대상지 현황

(자료: 박승배(2014b))

서울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대상지 전경

(자료: 서울특별시(2009))

추진체계

주민협의체(경관협정운영회)를 중심으로 행정(서울시, 강북구청, 강북구 우이동 주민센터) 및 전문가(도시연대)가 협력함

주민: 경관협정운영회 조직, 경관협정의 체결 및 유지관리

행정: 경관법 및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의 경관협정 체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전문가: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통한 경관협정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독려, 경관협정준비위원회 등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작업 및 행정절차 지원

서울 우이동 경관협정 추진체계

(자료: 서울특별시(2009))

추진과정

우이동 경관협정은 크게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과정과 경관협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됨

경관협정기본계획은 경관협정 시범사업만의 독특한 결과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맡은 건축설계 및 도시조경의 전문가가 경관협정운영회를 지원하여 수립함

우이동 경관협정 추진과정 (자료: 서울특별시(2009))

일시	추진내용	일시	추진내용
(2008) 12.22	경관협정 시범사업지 선정(3개지구)	09.14	제1차 경관협정운영회
		09.19	경관협정운영위원 간담회 및 아이템별 현장확인
(2009) 03.20	강북 1차 답사 마을 및 주변경관 조사
		09.25	제 2차 경관협정운영회 회의 및 워크숍
04.02	서울시 착수보고
		09.27	주민 간담회 및 워크숍
04.13	인문환경조사
		09.30	가이드라인 주민 재검토
04.16	1차 우이동 주민센터 협의
		10.07	제 3차 경관협정운영회
04.20	자제 1차 아이디어 회의 - 현황 및 사업내용 정리
		10.20	제 4차 경관협정운영회
04.30	제 1차 주민설명회 개최
		10.30	민간영역 기본계획(안) 작성
04.30	강북 2차답사 - 야간경관 조사
		11.02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수리
05.08	제2차 우이동주민센터 협의
		11.07	제 5차 경관협정운영회
05.20	자체 2차 아이디어 회의 - 마을사업
		11.09	제 6차 경관협정운영회
05.28	제2차 주민설명회(주민총회)개최 - 경관협정준비위원회 구성
		11.11	주민공청회
06.08	제3차 우이동 주민센터 협의
		11.16	제 7차 경관협정운영회
06.23	제1차 경관협정준비위원회
		11.21	제 8차 경관협정운영회
07.17	제2차 경관협정준비위원회
		11.25	경관협정인가신청
07.23	제3차 경관협정준비위원회
		12.15	서울시 최종보고
07.31	제4차 경관협정준비위원회
		12.24	경관협정 인가
08.03	제5차 경관협정준비위원회
		12.31	경관협정 인가 공고
09.07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식

서울시는 경관협정제도가 도입된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하기까지 협정의 유도를 위한 공무원과 전문가를 지원하였으며, 마을의 현황조사를 비롯하여 주민면담, 주민간담회 등 주민참여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경관협정 내용

우이동 경관협정은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가꾸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환경친화마을’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북한산과 마을 옆을 흐르는 대동천을 포함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웃 간 커뮤니티 향상을 통해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서울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내용 (자료: 서울특별시(2009))

구분		주요내용
공공 영역	대동천	수변공간 이용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동천의 깨끗한 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관리 및 청소를 한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취사 및 위락행위를 금지한다. 인접한 주택가의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용한다.
	진달래길	안전한 보행공간의 확보 포장재료는 주변환경 및 자연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전신주	사업이행시 전선 정리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하에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전신주 및 통신주 설치 및 전선의 연장 시 마을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관협정운영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소화전	진달래길을 중심으로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소화전 2개소 설치 비상차량의 진출입 확보를 위해 진달래길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한다.
	반사경	도로반사경의 설치를 위한 시거의 산출, 설치 위치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에 준한다.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도로의 건축한계를 고려하여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방범용 CCTV	CCTV설치의 주관은 강북구이며 감시 및 관리는 강북경찰서에서 한다.
	저전력 보안등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안등 설치기준에 준한다. 평상시는 자동점멸기에 의해서 점ㆍ소등되고, 비상시는 일괄 점ㆍ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진입다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주행속도는 20km 이내로 준수한다. 휀스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한다.
	안내판	안내판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한다.
	마을공동나무	마을 주변 또는 주택정원의 리모델링 계획 시 마을공동나무 식재를 권장한다. 주택정원의 식재 계획 시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공간에는 마을공동나무의 식재를 권장하여 마을전체의 아름답고 통일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서 관수, 전정, 시비 등의 유지관리를 한다.
민간 영역	담장	담장 상부에 이웃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다음 부속물의 설치를 금한다.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담장 허물기를 시행하는 경우 대상지에 어울리는 화단조성과 식재를 한다. 담장 허물기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다음과 같다. 담장에는 원색의 자극적인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지붕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다. 지붕에는 원색의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지붕의 재료는 주변 자연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한다. 과도한 옥탑부의 디자인을 지양한다.
	대문	대문의 높이는 담장의 높이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문의 재료는 건물, 담장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한다. 대문에는 원색의 자극적인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건축설비	건축설비는 가로변에 설치하지 않는다. 배관은 가로변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하나의 라인으로 묶어 처리한다. 전기 및 통신선은 건물 상부(지붕 및 옥상)의 단일부를 통해 건물 내로 유입되도록 한다.
	우수침투성	마당의 최대 길이가 5미터가 넘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자에 한해 우수 침투정을 설치한다. 우수 침투정 설치 시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우수 침투정 주변에는 빗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시설을 두지 않는다.
	시설물	우편함은 가로와 접하는 전면부에 설치한다. 간판의 경우 서울시 옥외 광고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건물 난간의 재료는 건물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한다.
민관협력		경관협정운영회는 경관협정의 운영과 마을 경관의 관리에 대해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경관협정은 크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주거지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살기 좋은 우이동을 위한 공공공간 가꾸기 등 세부실행계획이 마련됨

서울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마스터플랜

(자료: 서울특별시(2009))

경관협정으로 인한 변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환경과 건물외관 개선사업을 진행, 마을경관이 개선됨

건물외관 개선사업으로는 주민쉼터 조성, 자투리땅 녹화, 주민편의시설 설치, 담장 허물기, 통학로 정비, 담장·대문 등이 시행됨

강북구 우이동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 체결 이후 모습

(자료: 서울특별시(2009))

02 부산광역시

청사포 마을 경관협정

추진배경

기존 청사포 마을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면서 청년인구 감소, 고령화, 노후주택 및 빈집증가 등의 문제로 마을의 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음

부산시가 지역주민과 함께 교류하면서 낙후된 지역경관의 개선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경관협정을 추진함

부산시에서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4개구에서 7개 대상지를 신청함

청사포 마을은 2009년 부산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됨

대상지 특징

청사포는 부산시 관광명소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도시 어촌으로, 서북쪽에는 철도를 경계로 신기마을과 접해있고, 동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해있으며 농경지가 거의 없는 마을임

청사포는 5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어촌마을이며, 동해의 청정해역, 어항시설, 방파제, 등대 등 우리나라 어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마을 내 건축물은 대부분 노후한 1~2층의 저층 주택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횟집, 포장마차, 숙박업소 등이 난립하면서 어촌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상인, 어민, 해녀, 주민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마을 공동체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음

부산 청사포 경관협정 대상지 (자료: 우신구(2011))

추진체계

청사포 경관협정 추진체계는 경관협정운영회를 중심으로, 행정, 주민협의회,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로 구성됨

경관협정운영회: 모든 참여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형태로,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

주민협의회: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능동적인 주민들로 구성, 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를 수렴하고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

행정기관: 사업에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행정주체로서, 향후 경관관리의 주체가 되는 혁신적 행정가 양성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연구소, NGO, 대학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민참여의 경험을 제공, 주민/행정/전문가의 소통을 중재·지원, 사업의 프로세스 기획 및 마스터플랜 작성 등을 지원

부산 청사포 경관협정 추진체계 (자료: 이형복(2013))

추진과정

청사포 마을 경관협정은 2009년 3월말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됨

부산 청사포 경관협정 추진과정 (자료: 우신구(2011))

일시	추진내용	일시	추진내용
(2009) 03.30	경관협정 시범사업지역 선정(청사포)	09.23	2차 실무협의회/1차 주민협의회
04.15	청사포발전위원회 임시회 개최	09.30	3차 실무 협의회
04.30	청사포발전위원회 월례회 개최	10.~	경관협정 사업 시행
06.04	1차 관계자 협의	10.07	관계자 협의/2차 주민협의회
06.15	청사포마을 경관협정 운영회 구성 신고 관계자 협의	10.14	4차 실무협의회
06.19	관계자 협의	10.19	3차 주민협의회
07.08	경관협정서 협의	10.21	6차 실무협의회/4차 주민협의회
07.17	관계자 협의	10.23	7차 실무협의회/5차 주민협의회
08.07	관계자 협의	10.28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1차 정례회의//9차 실무협의회
08.17	경관협정 체결	11.09	6차 주민협의회
08.31	경관위원회 심의	11.22	경관협정시범사업 추진협의회 2차 정례회의
09.07	20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최우수 선정	11.23	8차 주민협의회
09.08	경관협정 인가	12.30	경관협정시범사업 추진협의회 3차 정례 회의/24차 실무협의회

부산 청사포 마을 경관협정 협의사진 (자료: 우신구(2011))

경관협정 내용

부산 청사포 경관협정 내용 (자료: 우신구(2011))

항목	내용	참여자
건축물 의장 및 색재	건축 개보수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형태 및 외관이 되도록 한다. 돌출적 경관을 지양, 시각적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극 사용한다. 창호의 규격 및 재질 등은 가능한 주변 건물과 조화되도록 한다. 가능한 경관협정운영회의 자문을 받아 계획한다.	소유자 임차인
건축설비	물탱크, 에어콘 실외기 등 설비는 눈에 띄지 않도록 건출물과 일체화된 디자인을 하거나 차폐한다.	소유자 임차인
상가 앞 공공벤치	상가 앞에 방문객을 위해 벤치를 설치하여 거리의 활력을 조성한다.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벤치는 해당상가에서 관리한다.	소유자 임차인
조경	해안가에 면한 가구는 전면에 2~3개 이상의 화분을 설치하는 등 조경공간을 조성한다. 수종은 가능한 경관협정운영회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다. 조경공간은 해당상가에서 관리한다.	소유자 임차인
담장벽화	도로에 면한 담장은 공공미술공간으로 제공한다. 제공한 담장은 경관협정운영회 측에서 벽화 등 공공미술을 설치 관리한다.	소유자
옥외광고물	광고물을 도로에 세우지 않는다. 평면형/판상형간판은 자제하고 가능한 판넬형/입체형 간판을 설치한다. 창문광고물의 개수를 가능한 줄이고, 특히 3층 이상에 설치하지 않는다. 가능한 경관협정운영회의 자문을 받아 가로경관에 조화되는 디자인이나 색채로 한다.	소유자 임차인
쓰레기	쓰레기 반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한다. 쓰레기 거치장은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위치나 가림막의 형태로 한다. 음식물쓰레기 및 배달음식 그릇은 외부에 내어 놓지 않는다.	소유자/임차인
풍어제	풍어제를 개최하고 적극 참여한다.	소유자 임차인
기타	가로, 해변 등 공공공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주민이 합동 청소를 한다.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 등은 경관협정운영회에서 정한다.) 자기 집(상점) 앞은 자기가 청소한다. 정기적인 주민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관협정운영회에서 정한다.)	소유자 임차인

청사포 경관협정은 청사포 마을의 건축물 외관, 공공공간, 쓰레기처리, 풍어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경관협정으로 인한 변화

청사포 마을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관리를 통해 낙후된 어촌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수변공간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함

국토해양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의 지명도 및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마을 내 유동인구가 증가함

상업시설 및 대기업 프렌차이즈 등이 유입됨에 따라, 어촌마을의 지역성 훼손과 마을 정체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함

부산 청사포 상가 앞 옥외광고물 정비 (자료: 우신구(2011))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계획안 (자료: 이형복(2013))

03 인천광역시 옹진군

문갑도 토탈디자인 빌리지 경관협정

추진배경

문갑도 토탈디자인 빌리지 경관협정은 2010년 옹진군 경관협정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됨

대상지 특징

문갑도는 인천항에서 약 56km 거리에 위치한 도서지역으로, 섬의 동남쪽을 중심으로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앞으로 문갑해변과 산, 서남쪽의 해안절벽으로 이루어짐

협정 대상지는 동남쪽에 위치한 주거지로, 돌담길, 대나무 군락지, 원색 기와지붕 등 70년대 어촌마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마을 내부에는 곳곳에 빈집의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허물어진 돌담, 쓰레기, 하수관의 노출 등으로 마을 경관이 낙후됨

옹진 문갑도 경관협정 대상지 및 현황 (자료: 옹진군청(2010))

추진체계

문갑도 토탈디자인빌리지 경관협정은 주민들로 이루어진 문갑도 경관협정운영회, 옹진군,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됨

문갑도 협정운영회: 경관협정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열정과 추진의지가 강함

옹진군 및 외부 자문단: 문갑도의 주민운영회 등 주민리더와 함께 사업에 관한 방향과 의견을 나눔. 이를 중심으로 경관협정의 내용 및 절차, 협정체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등을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하고 협정체결을 독려함. 사업에 대한 계획시 전화와 메일을 이용하여 이장님께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조정함

옹진 문갑도 경관협정 추진체계

(자료: 옹진군청(2010))

추진과정

문갑도 경관협정 추진과정 (자료: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2010))

일시	추진내용	일시	추진내용
(2010) 01.14	사업계획 수립	(2011) 05.17	경관협정 인가
03.30	사업대상지 1개마을 선정 및 경관협정서 작성	05.23	경관협정인가 공고
05.18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인가	08.30	준공
06.	경관협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가

문갑도 경관협정은 인천시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술 및 소요비용을 지원받아 진행됨

경관협정 내용

마을 공용공간, 주택 및 공용공간의 식재, 깨끗한 마을 경관가꾸기를 위한 주민활동,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옹진 문갑도 경관협정 내용 (자료: 옹진군청(2011))

구분		내용
공공 영역	차량통행	모든차량은 문갑경로당 앞까지만 진입하도록 하며 마을 안에는 차량진입을 금한다. 다만 비상시에만 진입하도록 한다.
	쓰레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하고, 집밖에 내놓지 않는다.
		농약 등 독극물의 하수방류를 금지한다.
		굴껍질, 조개껍질 등의 마을 내 방치를 금지하며 반드시 해안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매월 1회 마을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며 평소 마을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협동하여 청소하고 관리한다.
	어구적재	지정된 위치에 적재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간이 아닌 경우 15일 이상 장기 방치를 금지한다.
	유수지공원 및 산책로	이장과 경관협정운영원회장이 공동 총괄 관리하며, 식재와 시설물의 일상적인 관리 등은 주민이 담당한다.
	성당마당	조경 및 시설물의 관리는 성당에서 담당한다.
	마을우물	이장과 경관협정운영회장이 공동 총괄 관리하며, 조경부분 및 시설물의 일상적인 관리는 주민이 담당한다.
		오염물질의 투척을 금하며, 세제 등을 사용하는 빨래․목욕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화단	이장과 경관협정운영원회장이 공동 총괄 관리하며, 구역을 나누어 책임관리자를 두어 관리한다.
		잡초제거, 가지치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필요시 보충식재를 하여 화단을 아름답게 유지·관리한다.
	마을안길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인이 통행로를 개설할 경우 경관협정운영회와 협의하여 기존 마을길과 어울리는 재질 및 형태로 포장한다.
	안내판 등	재질은 자연소재(목재)로 한다.
		기초는 가급적 매입을 원칙으로 하나 부둑이한 경우 노출을 허용하되, 그 높이가 10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민간 영역	전망대	이장과 경관협정운영원회장 및 토지주가 공동 총괄 관리한다. ※ 덕적면 문갑리 255번지
	담장	기존 시멘트 벽돌 담장은 단계적으로 돌담으로 교체하도록 하며 신규 설치 시에는 자연석등을 이용토록 한다.
		담장은 현재의 높이를 유지하며 새로 설치시에는 장소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고 최대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지경계 안쪽으로 설치한다.
		담장을 새로 설치할 경우 금속, 그물, 싸리나무 등의 담장 및 울타리는 설치를 자제하도록 한다.
	대문	대문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으며, 꼭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금속 등 자연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재료는 쓰지 않는다.
	폐가	기존 폐가의 경우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철거하도록 한다.
		빈집이 발생할 경우 2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철거하도록 유도하며, 철거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활용 하도록 한다.
	건축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옹진군은 건축허가(신고) 전에 경관협정운영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지붕은 주변 건축물의 지붕과 반복적 형태로 통일감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물탱크나 공조기, 가스통,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를 건축물 주위에 노출하여 설치할 경우 차폐하도록 한다.
		무분별한 원색사용은 금지하고, 밝고 다양한 색상을 활용하되 기본적으로 저채도를 권장함
	텃밭	화단이나 텃밭의 경계부는 보행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철근, 철망, 그물 등 뾰족한 구조물 설치를 금한다.
		화단, 농경지 등의 울타리는 자연소재(나무, 돌 등)로 한다.
외부인관리	외부방문객	방문객(관광객)의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 없는 섬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섬에 도착함과 동시에 경관협정운영회에서 서약서를 받는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도록 한다.
		시설물 파손시의 대응에 관한 관리는 경관협정운영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전입자	전입자는 본 경관협정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동의 서명 후 입주 할 수 있다.
기타	협정의 승계	부동산의 권리이전 등 체결자의 요건이 변동될 때에는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반시 제재사항	경관협정의 위반여부는 경관협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관협정운영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동 협정을 위반한 체결자에 대해 경관협정운영회는 3개월간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쾌적한 어촌 경관을 위한 어구적재, 마을안길, 산책로 관리 등의 공공공간에 대한 관리, 개인주택 및 담장, 텃밭관리 뿐만 아니라 외부방문객에 대한 내용이 포함

경관협정으로 인한 변화

문갑리는 토탈디자인 경관협정사업을 통해 마을 진입부 정비, 마을 내 부족한 휴식공간 조성,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돌담 등의 공공환경 개선 등을 추진함

마을 진입부 정비를 통해 해안도로 및 삼거리에 화단조성과 유수지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마을 내부에 돌담·골목길정비와 휴게시설(공간) 확충을 위한 약수터·마을우물·유수지공원을 조성함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 및 주거환경개선 뿐 아니라 주민설명회 및 합의과정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관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주민제안 아이디어 도출, 돌담 정비 시 가로 폭 확보·우물터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유지 제공, 폐가 자진철거, 조경공사시 초화류 식재 등에 대한 주민협조가 이루어짐

옹진 문갑도 경관협정 추진 이후 모습 (자료: 옹진군청(2010))

04 수원시

수원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

추진배경

수원 장안문 거북시장은 조선시대 화성축성과 더불어 형성된 시장으로, 90년대 초까지 먹거리타운으로 번성하였으나, 신도시 개발 및 대형할인점 입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한 규제 등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등에 따라 상권이 악화됨

거북시장 가로의 경관개선 및 특화거리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과 침체한 거북시장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관협정을 체결함

대상지 특징

수원시 장안구 297번지 일원에 위치한 거북시장(느림보타운)은 면적 131,900㎡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 72,310㎡와 토지구획정리사업(‘69~’72년) 시행에 의한 상업지역 59,590㎡으로 구성됨

거북시장은 200년 전통의 먹거리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길을 중심으로 유흥시설과 음식점이 주로 입지하고 있음

위치적 특성으로는 제1종 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최고고도지구(6층 이하) 및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과도 인접함

수원 거북시장 경관협정 대상지 (자료: 최호운(2011))

수원 거북시장 경관협정 대상지 현황 (자료: 최호운(2011))

추진체계

거북시장 경관협정은 거북시장 주민(상가번영회), 전문가(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정(수원시),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함

수원 거북시장 경관협정 추진주체별 역할 (자료: 최호운(2011))

조직구분		역할
주민 (상가번영회)		거북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등 각종사업 추진 거북시장 길 양변(건축물 경관 디자인 개선) 경관 협정 체결 거북시장 길 상가 화장실 시설 개선 및 개방 거북시장 거리축제 개발 및 운영 거북시장 지역 경관개선 사업 추진
전문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관연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가)		거북시장 활성화 연구 및 거북시장 지역환경개선 연구 지원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조언 경관협정 시범사업 계획 수립 지원 경관협정 작성 및 조언 경관협정 사업 추진 조언
행정 (수원시)	도시계획과	사업총괄 주민참여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통한 도심활력증진 사업 지원 수원시·시장상인·전문가로 이루어진 거버넌스 구축,
	도시경관과	거북시장길 도시경관 협정 시범사업 지원 거북시장길 특화거리 조성지원 새수막 2길, 영화역길 정비 및 옛 영화역길 복원사업 지원 거북시장 지역 도로 정비 및 건축물 경관 개선사업 지원 거북시장 지역 옥외광고물 간판 개선사업 지원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 지원,
	지역경제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세계문화 유산인 ‘화성’과 연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통문화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확장 정비사업 지원 거북시장 거리축제 개발 및 운용 지원
	화성사업소	영화역 복원 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추진 세계문화유산 ‘화성’ 연계 사업 지원

추진과정

약 4년에 걸쳐 경관협정을 추진하였으며, 거북시장 상인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전문교육, 경관협정 추진위원회 설립,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경관협정을 전개함

집중 검토회의 및 상인, 주민, 전문가과의 통합회의 월 2회 이상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함

수원 거북시장 경관협정 추진과정 (자료: 최호운(2011))

구분	일시	추진내용
시장 활성화 연구 모임 결성	(2009) 01.10	상인회와 연구회의 상견례로 모임시작 거북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모임 및 상호간 협조
	10.24	MOIU체결 (상인회 ↔ 국토학회 경관위원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다짐
시장 활성화 추진	(2009) 01. ~ (2011) 04.	1~5차	시장활성화 관련 국내외 사례 발표 및 적용 논의
		6~8차	거리청소 캠페인 논의 및 청소 실시, 화분 설치
		9~10차	아치 디자인 검토 및 디자인 제시
		11~12차	1차 집중검토회의 준비 및 회의개최
		13차	양측 MOU체결 및 경관협정시범사업 추진 논의
		14~18차	경곤협정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경관협정서 작성 논의
		19~21차	경관협정시범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제출 (상인회→수원시)
		22~24차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결성
		25~30차	거북시장 소식지 발간, 국내 선진사례 견학
		31~35차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제안 (국토해양부)
		36차	거북시장 상인회에 수원시장 방문 및 지원약속
		37~39차	경관협정 방안 논의
		40~41차	경관협정체결 대상자 설명회 및 교육
		42차	일본 동경, 요코하마 등 해외 선진사례 견학
		42~44차	2차 집중검토회의 준비 및 회의개최
		45차	거북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46~49차	2010년 추진계획 및 활동계획 수립
		50~67차	3차, 4차 집중 검토회의 개최
	(2011) 04.~	(2013년까지 활동 지속)

경관협정 내용

수원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내용요약 (자료: 이형복(2013))

항목	주요내용	운영자
명품거리 경관 만들기 노력	거북시장 길 경관개선계획 수립 및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협정체결자가 수원시와 협의	협정체결자 수원시
	체결자와 수원시가 설정한 건축물․공작물의 의장/ 형태/색채/광고물/조경 등 개선 가이드라인 등은 협정 체결자 스스로가 지켜 아름다운 거리 형성	협정체결자
	옥외도출 건축설비 디자인 개선 및 차폐, 금지 등	협정체결자
	노후 건축물․공작물․옥외광고물 경관 개선	협정체결자
	야간조명(건축물, 간판 등) 개선 및 야간조명 운영	협정체결자
	공공 공간의 주차금지	협정체결자
	공공공간의 가판대 설치금지	협정체결자
	공공공간 및 건축물의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협정체결자
	공공공간(보도 및 차도) 화단 등의 관리	협정체결자
청결한 거리 만들기 노력	공공공간 및 옥외공간 쓰레기(통) 적치 금지	협정체결자
	아름다운 거리형성 화단설치 및 화분 놓기	협정체결자
	거리(보행 공간등) 청결유지	협정체결자
	건축물(거북시장길) 청결유지	협정체결자
특성화된 문화거리 만들기 노력	특화된 거리 형성을 위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 거리 축제, 문화 행사 등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문화 공간 조성	협정체결자
건강한 음식거리 만들기 노력	거북시장 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건강, 장수, 웰빙, 행복의 이미지를 담은 건강한 먹거리 나눔 장소 만들기	협정체결자
경관협정사업 추진 및 비용 부담	경관협정사업 중 민간영역 부분은 협정 체결자 스스로가 시행, 민간영역 협정사업 비용 중 20%는 체결자 부담	협정체결자

수원 거북시장길 경관협정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경관협정으로 인한 변화

경관협정을 통해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회가 조직되고, ‘거리만들기’, ‘차없는 거리’, ‘거북시장 길거리 축제’ 등의 활성화 프로그램이 추진됨

2011년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거북시장길 특화거리로 조성됨

수원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 이후 모습

(자료: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연구위원 개인자료)

05 고양시

강촌 2단지 상가 경관협정

추진배경

고양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통해 상업지구 내에 건물간판을 정비하였고, 사업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음

사업의 결과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추진함

대상지 특징

강촌 2단지 상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위치해 있어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16년 된 노후한 건물과 이를 뒤덮는 혼잡한 간판으로 둘러싸여 있음

상가는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 침체와 더불어 지하 1층 슈퍼와 식당을 제외하고 모두 공실 상태임

상가에는 기존 상가번영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간판 설치에 대한 제재는 없음

추진체계

강촌 2단지 상가 경관협정은 행정에서 공모한 사업(자율정비 경관협정 사업, 5천만원 보조)을 계기로 관리소장의 주도하에 시작되어, 지역 상인들을 포함하는 추진주체가 구성됨

구체적인 추진주체는 경관협정운영회, 행정(고양시청, 일산동구청), 지역전문가(관리소장), 관련분야 자문단(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민간기업(간판업체)로 구성됨

경관협정운영회: 기존의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구성

지역전문가: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상인들과의 친분을 기반으로 경관협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리더역할 수행

행정: (고양시청)주민과 전문가 간의 의견조율 및 중재를 통한 중간자적 역할, (일산 동구청)사업초기 대상지 선정, 경관협정 이해가 부족한 주민 독려

자문단: 경관협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제안서 심사, 상인과의 만남을 통한 경관협정 인식 확대

민간기업: 주민합의 도출 후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 선정

고양 강촌 2단지 경관협정 추진체계

(자료: 김미선·김한배·김연금(2010))

추진과정

고양 강촌 2단지 상가 추진경위(자료: 김미선·김한배·김연금(2010))

구분	일시	추진내용
협정 유도단계	2009. 02.10	시청에서 시범사업 신청에 관한 공문을 각 구청에 발송
	03.03	일산동구청에서 강촌 2단지 관리사무소로 공문발송
협정 기획단계	03.09~11	강촌 2단지 관리소장의 발의로 상가에 경관협정 참여 유도 및 협정동의
	03.13	강촌 2단지 상가 경관협정 시범사업 관련 구비서류 제출
	03. 말	경관협정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04.17	경관협정 1차 자문(제안서 접수를 통한 업체선정 합의, 건물외관의 보수·도색 요청)
	04.23	경관협정 2차 자문(경관협정체결을 위한 주민회의 추진 요청)
협정 체결단계	05.21	경관협정 관련 서류 제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경관협정서, 사업계획서, 회의록)
	05.26	경관협정 3차 자문(시뮬레이션 이미지를 통한 사업설명)
	06.02	경관위원회 개최(야간경관에 관한 수정사항으로 조건부 사업승인)
	06.12	경관협정 인가신청 및 인가
협정 운영단계	06.25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07.10	제안서 심사
	07.13	경관헙정 4차 자문(제안서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설명)
	7월말~8월초	디자인 안 수정
	08.21~09.16	공사 및 사업완료

강촌 2단지 상가 경관협정은 협정 유도단계, 기획단계, 체결단계, 운영단계로 이루어짐

경관협정 내용

고양 강촌 2단지 경관협정 내용 (자료: 고양시청(2009))

구분	내용
목적	강촌2단지 상가의 경관을 개선하여 상인·상가 이용자·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고양시민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장래상	1) 주민을 배려하고 지여고한경과 조화로운 상가 2) 근린생활시설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상가 3) 편의시설로서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상가
기본원칙	1) 한신아파트와 조화로운 건축 및 시설물 도입 2) 상가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상가 관리 3) 상가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상가이용 안내 표기
협정체결의 내용	(1)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 (2)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 토지의 보전 및 이용 (4) 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 (5) 녹지, 가로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과 같다.	<별첨1> 1) 정면 창문의 크기 및 재질 변경 제한 2) 창문 유리창 광고물 부착 제한 3) 옥외광고물은 1업소 1개 원칙 4) 배관 및 설비시설은 건물후면에 설치 5) 건물옥상의 시설물 설치 제한 6) 강촌2단지 상가의 조화 추구 7) 강촌2단지 상가의 내·외부 대청소 정례화 8) 강촌2단지 상가 후면 위치 정원수 관리 9) 야간조명은 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위반시 조치	경관협정운영회 혹은 고양시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협정체결자의 강촌2단지 상가 내 영업 및 판매행위 등을 포함한 제한조치를 강구

강촌 2단지 경관협정 주요내용은 4가지로 구성됨

경관협정으로 인한 변화

총 18개 상점 중 한곳을 제외한 17개 상점이 경관협정에 동의하였고, 간판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1업소 1개 간판으로 정비공사를 추진함

지하층에 입점해 있는 슈퍼와 식당을 제외하고 지상층 상인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관협정 제도의 강제성이 떨어져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고양 강촌 2단지 상가 경관협정 전후 비교 사진

(자료: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사 2009. 10. 22)

부록4. 행정지원 사항

부록4. 행정지원 사항

경관협정 추진단계별 행정지원 사항

각 지자체에서 경관협정을 담당하는 부서 및 공무원은 주민들의 경관협정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추진단계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단계		행정지원 사항
준비하기	경관협정 제도 이해하기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해당 지자체 경관조례, 경관협정 매뉴얼 등 경관협정 관련자료 제공
		경관협정 진행의 기술지원을 위한 지역소재 전문가 확보 및 소개
		주민 요청시 전문가 자문 또는 강의 지원
	이웃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홍보물 제작 지원 및 우편물 발송 대행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위한 장소 제공
		주민대표 및 기존 주민조직의 소재 파악 및 협력 유도
약속하기	준비위원회 구성하기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참여 및 구성원 모집 지원
	대상지 둘러보기	경관협정 대상지 현장답사에 필요한 관련도면 및 기타자료 제공
	주민 아이디어 모으기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워크숍 진행을 위한 장소 제공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워크숍 진행에 필요한 자료 제작 지원
	경관협정서 작성 및 체결하기	경관협정 체결자 범위 확인 및 권리관계 검토(경관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10조)
		경관협정 내용 및 경관협정서 항목 검토 (경관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11조)
인가받기	경관협정 인가받기	경관협정 관련서류 제출방식이나 제출형태 결정 및 통보
		경관협정 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검토
		경관협정 인가절차 진행 (경관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13조)
		경관협정 인가결과 공고 (경관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14조)
운영하기	경관협정 운영·관리하기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준수 및 승계 관리 (경관법 제22~24조, 동법 시행령 15~16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지원 및 신고절차 진행 (경관법 제20조)
		경관협정 관련사업 연계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경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17조)

경관협정과 관련사업의 연계

경관협정의 기본 취지는 주민들 간의 자발적인 약속이지만, 행정적 측면에서는 주민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사업과 경관협정이 연계되어 추진된다면, 경관협정과 관련사업 모두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관협정과 관련사업의 연계는 경관협정과 관련사업의 추진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관협정과 관련사업의 연계추진 유형

구분	관련 추진사례	행정의 지원내용
[경관협정 → 관련사업] 경관협정 체결 이후 주민에 의해 발굴된 사업을 관련 사업으로 연계	- (부산) 보수동 중복도로 경관협정 - (옹진) 문갑도 토탈디자인 빌리지 경관협정	- 해당지역에 대한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및 추진상황 상시 파악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지원방안 마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모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경관협정 + 관련사업] 지자체에서 사전에 예산을 마련하여 경관협정과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	- (서울)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 (고양) 강촌2단지 상가 경관협정	경관협정과 관련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 경관협정과 관련사업을 연계추진하기 위한 사업방식 검토
[관련사업 → 경관협정]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 경관협정 제도를 활용	- (부산) 청사포 마을 경관협정 - (수원) 수원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사업 파악 및 활용방안 검토 관련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 제도 홍보 및 확산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및 보고서

국토교통부(2015),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2008a),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

국토해양부(2008b), 경관협정 수립방안 및 주민참여 유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2013),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 활용설명서 – 서울에서 함께 마을하기 -

서울특별시(2011a),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설계 길라잡기

서울특별시(2011b),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협정 매뉴얼

서울특별시(2009), 서울시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변혜선(2009), 경관협정의 구성요소 및 효율적 운영방안, 충북개발연구원

부산광역시(2010),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이형복(2013), 으능정이 LED 영상거리 경관협정에 관한연구, 대전발전연구원

논문 및 학술대회 자료

김미선·김한배·김연금(2010),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고양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관학회지 v.2 n.1

박승배(2011), 강북구 우이동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 시범사업 / 특별세미나 : 한국경관협정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경관학회 학술발표대회, v.2011 n.1

박승배(2014a), 강북구 우이동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 시범사업,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 제1차 워크숍 발제자료

우신구(2011),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관협정 광복로 그리고 청사포, 한국경관학회 학술발표대회, v.2011 n.1

정두용(2011), 주민이 선도하는 토탈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 / 특별세미나 :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v.2011 n.1

최호운(2011), 수원거북시장 만들기 경관협정, 한국경관학회 학술발표대회, v.2011 n.1

기타자료

고양시청(2009), 경과협정 인가공고문 - 강촌2단지 상가 경관협정서

박승배(2014b), 강북구 우이동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 시범사업,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 제1차 워크숍 발제자료

옹진군청(2011), 문갑도 토탈디자인빌리지 경관협정서

옹진군청(2010), 문갑도 토탈디자인빌리지 조성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경관심의조서, 옹진군 내부자료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2010), 토탈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인천시 내부자료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사 (2009. 10. 22) - ‘욕심’ 버리고 간판 정비한 상가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677970